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도10902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(인정된죄명: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)][미간행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법 2012년
3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도8529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(인정된죄명: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)][공2012상,818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법 2011년
4. 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0도14693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(인정된죄명: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)][공2011하,2500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6. 대구지방법원 2011. 6. 14. 선고 2011노74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(인정된죄명: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)][미간행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7. 인천지방법원 2010. 10. 22. 선고 2010노1638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(인정된죄명: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)][미간행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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